다문화를 바라보는 정책 유형 3가지와 다 문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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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 시절, 나의 생각을 적은 과제다. 

1. 동화주의(同化主義) 유형
일반적인 서유럽의 정책이 이러하며 이주민의 종교적·언어적·문화적 배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사회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선주민들에게 빨리 동화되어서 그 선주민과 차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이주민과 그들의2세대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빨리 영어 배워라’라는 목표 아래 모든 행정서비스 이주민의 나라말로 해주지 않으며, 가정교사 파견 등으로 지원을 한다. 유럽화되어서 안정적으로 이주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 

2.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유형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특별히 어떤 기준의 것으로 동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나라는 원래 토착민들 소수였지만, 결국 백인계의 지배가 이루어진 소위 이주의 국가다. 이런 나라들은 이주 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온 민족들에게 고유의 언어, 문화를 존중한다. 

3. 포섭/배제 유형 

동화가 빨리 되는 그룹들 혹은 그 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분류되는 그룹들(전문 엔지니어나 과학자).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민들은 시민권과 국적 각종 인센티브 등을 주어서 동화되도록 만드는 반면 그 사회에 도 움이 되지 않는 그룹은 철저히 배제한다. 특히 중국인들의 문화는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섞이지 않으며, 중국인들은 초창기 호주, 미국 등에서 무슬림처럼 취급 받아서 그들의 문화가 선주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은 3가지의 유형 중 포섭/배제 유형에 가깝다. 

예를 들어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서 수혜대상자는 결혼 이주민이다.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는 복지 서비스와 전혀 관련이 없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서 한해서만 혜택을 지원해준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보건부, 법무부 관 련이지만 여가부만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가족들만 정책으로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만들지 도 않고 있지도 않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들여오는 정책을 수립할 때 정주화 금지(한국 에 오랫동안 한국인으로 사는 것을 금지시킨다.)를 전제하였다. 

이 같은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초래한다. 그들은 불안하다. 그들의 노동력만 필요해서. 3년만 지나면 내보내진다. 한국의 일자리를 뺏기면 안되니 대치성을 띄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이주민노동자들의 기본권은 배제하고 근시안적으로 노동력만 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에게는 포섭 정책을 펼친다.

진보주의자들은 여전히 호주,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최고로 꼽는다. 왜냐하면 소위 IS 등의 문제는 동화주의에 소외된 무슬림 출신 이민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 3 유형으로 구분할 수 없다. 우리는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역사가 300년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굳이 잘라서 나누는 것보다 역사적·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나와야 합니다.

민족 국가 성립과정에서 단일 민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54개 여러 소수 민족이 주류인 한족과 같이 살아가는 정책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보니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다. 브라질의 경우도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민족을 중심으로 모여서 나머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에서 다민족이 공생하는 테크니컬한 정책 등을 가지고 있다.

다분히 다문화에 있어서 캐나다가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이 더 대단하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에서 배려가 담긴 정책이 있다. 가장 많은 인구가 통치를 해오는 중화사상. 소수민족에 해당하는 성(省)에는 그 민족 고유 언어를 초등부터 대학까지 심지어 방송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럼에도 중화로 뭉쳐야하기 때문에 공식어는 중국어 하나다. 공식적 행정기관도 중국어를 쓴다. 그렇지만 다른 민족들의 문화는 철저히 배려한다. 그러면서도 한족화를 시킨다.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아주 오랜시간동안 스스로 한족이 되게 하는 방법을 쓴다. 

예를 들어 54개 소수민족 중 조선족의 한 사례가 있다. 언제부터 그들은 민족 문화가 쇠약해졌는가. 40대 이상 젊은 아버지, 어머니 등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한국으로 약 40만 정도가 들어왔다. 전체 민족의 수는 약 200만으로 추정되며 노동인구는 80만 정도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인구가 한국에 들어왔다. 문제는 그들의 아이다.이 아이들이 다닐 조선족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자연히 인구감소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2/3이 줄어 들었다. 결국 마을에서 조금 멀리 나와 어려서부터 중국어를 배우게 된다. 

융화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 2, 3 유형 외의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오랜 역사로부터 여러 민족 · 인종 · 문화들이 어떻게 융합해서 와있는지의 대해서는 연구가 적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는 아시아다. 굳이 서구 유럽이 아니더라도 수백년 수천년의 다민족 국가의 모범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도 많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에 통합 되기 전부터 60개 이상 왕국들이 존재했었다. 서구식민지 이후 해체된 태국, 배트남. 배트남도 소수민족의 10개 정도가 있으며 이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市) 정도 해당하는 지역에는 배트남 소수민족이 있다. 이렇게 평화적·전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배트남이나 중국들 은 살아왔는지 연구를 한다면 한국이 향후에 걸어나갈 지표가 될 수 있다.

김해의 내동초등학교 다문화관련하여 특강을 다녀왔다. 중도 입국자 29명, 다문화 출신 34명이 그 학교에 있다.저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다. 사실 다문화 가정은 큰 문제가 없지만 중도 입국자는 애로사항이 많다. 이 아이는 핏줄로 따지면 아버지, 어머니가 외국인이다. 이미 초등학교 나이가 되어서 한국을 왔기에 한국말을 하나도 모른다. 지정학교라서 왔는데 아예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보호차원에서 그 나라 출신 의 이주여성을 데려와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지만 고학년 아이들은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당최 아이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머리가 커서 들어왔는데 한국말은 언제 다 배우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더욱 이 중학교부터 들어온 아이들도 있다. 경남노동이주민센터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한국어 도움을 위해 6개월 한국 어 과정을 마련해 놓았다. 아이들은 말한다. 학교 가기 싫다고. 아무 말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데 자리에 8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외국인 이주민들의 유입이 많아지는 문제는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저출산이다. 저출산 문제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다. 많은 학자들은 프랑스 자국민 6천 6백만 중에서 이주민 6백만 정도이며, 한국의 경우는 전체 인구 대비 3.4%정도이다. 올해가 지나면 5%가 넘을지도 모른다. 180만, 200만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500만이 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권이 경제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기술집약적 첨단산업보다는 제조업을 살려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책임성 있는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미래가 불 투명하다.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는 약 10년의 기간이 걸릴 지도 모른다. 조세 반발이 크더라도 조세를 바꾸자. 당신들을 위하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합리적인 듯 하지만 합리적인 것을 가져오면 싫어한다. 특히 포퓰리즘으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도 현행 산업구조를 계속 유지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기능 인력의 부족으로 결국 다문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한국으로 데려와 일은 시키는데 복지는 없다. 그렇다면 다문화는 어느 새인가 말할 것이다. 왜 우리는 저임금으로 살며, 우린 아이들은 무슨 죄냐.

공부를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의 학교 이탈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소위 막가파가 늘어날 것이고, 사고가 생기게 된다면 언론은 대서특필할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차가운 시선으로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다. 흉측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쟤네랑 놀지마. 사회적·정책적 차별이 강화될지도 모른다.

프랑스에 왜 IS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가. 프랑스에서는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실상 정책의 수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장기실업 속에서 우리 외국인 무슬림 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부르카 착용 금지법이라고 하는 복면 금지법. 프랑스는 자유, 평등은 혁명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 전체의 고유 가치이다. 어떠한 이주의 배경을 가졌든지 프랑스에 있다면 프랑스의 가치는 존중해야하며 예외는 없다. 그래서 특정 종교가 여자는 죄인이라 부르카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남녀의 평등성을 위해하는 것은 안된다. 따라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유, 평등을 위해서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만들어 없애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공기관에서는 부르카 착용 금지다. 여성도 남성도 평등한 인격체이다. 테러방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만든 취지는 프랑스의 고유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다.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주민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21세기 글로벌이라는 전세계적 조류, 문화를 우리는 거역할 수 없다. 하층뿐만 아니라 상류층도 이루어진다.

세계 어디라도 내 능력을 받아준다면 가겠다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 옛날로 따지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만 태어 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는 생각은 고루하다. 글로벌한 세상이 오면서 가치나 인식이 달라지고 이것과 저출산 등 이주의 영속화 문제, 일상화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정책은 유형화된 것에 의해서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갖고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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