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고충전보 제도 변경

교정직 공무원은 고충전보를 신청하려면 소속기관에 최초 임용, 전보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물론 채용 조건(거의 특별 채용) 중 고충전보 기간이 더 긴 경우(5년)도 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고충전보는 2년만 지나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5년부터 3년으로 늘어나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 9월 중 고충전보 제도가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요건 및 대상	7급 이하 교정직 공무원으로 당해 소속기관 전보 후 3년이 경과한 자	7급 이하 교정직 공무원으로 당해 소속기관 전보 후 2년이 경과한 자
전보 시기	분기별 1회 실시	격월 실시

위 표는 이번에 바뀐 대략적인 내용 중 핵심만 추린 것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희망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활 근거지인 고향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타향살이도 힘든데 생활기반시설 또한 열악한 경우가 대다수라 정말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충전보만 바라보며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2년으로 기간을 축소하니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더불어 전보 시기도 격월로 바뀌어서(기존 4회에서 6회로 늘어남) 결원 자리를 오래동안 비우지 않을 수 있어서 더 좋아졌습니다.

 

제 지극히 짧은 식견과 사견으로는

1️⃣ 고충전보 기간을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까지. (물론 법령상 불가..)

2년도 사실 깁니다. 전보 후 2022년 9월 15일에 발령 후 2024년 9월 15일에 전보가 풀렸습니다. 실제로 전보 가능한 시기는 격월이니 운이 좋아 10월에 실시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2년이 넘습니다. (기존 3년에 분기별 실시때에는 한 두번 전보를 못가고 놓치면 해가 바뀝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기관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면 고향 근처라도 가게끔 만들어주려면 하려면 1년 6개월까지 줄이고, 전보 마일리지가 쌓여서 실제로 2년 안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심사승진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본인 소속기관에서 근속승진이 아니고서야 승진 후에 원 소속기관에 남아있기는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심사승진을 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각오를 해야합니다. 본인기관을 벗어나 타기관으로 승진발령이 나서 3년을 버텨야 한다.(물론 3년 더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간이 줄어들어 2년을 버텨야 한다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교정직 공무원들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경북북부제1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등에 최초 임용한 발령자들은 더더욱 승진을 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최초 임용 9급(교도)에서 1년 8개월이 지나면 8급(교사)로 심사승진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8급(교사)으로 진급시에 원 소속기관에 남기 쉬운 기관입니다. 그만큼 T.O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본인의 등수를 잘 인지하시고, 심사승진때 적절히 판단하여 소속기관에서 9급(교도) 중에서 등수가 높다면 무조건 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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