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책통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도서는 기본적으로 정가의 10% 할인을 한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5항에 따른 것입니다.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가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그렇다면, 여러 사이트 등에서 개인이 새 책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바로 옥션이나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전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옥션을 경유하여 '2020 고종훈 한국사 기본서'를 검색했습니다.
가격 밑에 무료배송과 카드15%가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구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정가는 36,000원입니다.
기본으로 10% 할인을 받기 때문에 32,400원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 아까전 카드15% 할인을 눌러보겠습니다.
15% 할인도 할인이지만, 거의 모든 카드가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27,500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끝일까요?
아직 제22조 7항에 따른 경제상 이익이 남아있습니다.
옥션에는 아래와 같이 마일리지(이것은 판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2020 고종훈 한국사 기본서의 가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결제하는 카드 자체의 혜택에 따라서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면 더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습니다.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과거에는 옥션 자체의 할인으로 도서를 10% 이상 더 저렴하게 판매하여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중개업자(옥션 같은 오픈마켓) 역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도서정가제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정가의 10% 기본 할인에서 추가 할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옥션이 직접 할인하는 것이 아닌
카드사의 청구 할인으로 도서정가제를 법망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일때 수험서를 구입할때마다 부담이 컸었는데,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험도서가 아니더라도 베스트셀러 등 다양하게 카드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공감과 광고 Click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