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면 더욱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나는 이런 피해를 입어서 억울한데, 수사기관은 왜 적극적이지 못한가?'
수사기관은 딱 자기할 일만 합니다.
더 많은 법적 조언이나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직접 돈을 주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 준만큼 일하니깐요.
본인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비난을 하신다면,
본인이 낸 세금이 얼마나 되고,
본인의 낸 세금이 당신 앞에 있는 공무원에게 갈까요?
사족은 여기까지.
여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 주변에 형사적인 문제가 생겨 고민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지금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 사고가 벌어진 뒤겠죠?
그때 경찰을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어서 신고를 고민하고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이냐 진정서냐도 고민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구분해드리면
진정은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고가 생겼는데 이를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진정 + 특정인을 피고소인으로 정하여 법적 신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조사 강도는 아마 뒤가 고소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진정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 준비 없이 고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생전 이런 일을 겪어본 없는 무경험자가 닥친 사고는 안타깝지만, 절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정말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요지를 콕 찝어서 고소를 진행하지 못해서 법적 다툼에서 지게 된다면 무고죄로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되치기 당하면 정신적 타격이 더 클겁니다.
당장 고소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어 당시 사고를 파악하고나서 고소를 진행해도 큰 차질이 없습니다.
물론 확실하다면, 주변에 자문도 구했고,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거다 싶으면 고소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여기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양식을 올리겠습니다.
위 3가지 양식은 법적으로 꼭 정해진 양식이 아닙니다.
더 단순하게 적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인적사항이라던지 기타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야 수사기관이 읽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 역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여러 경찰을 만나고 느낀 점입니다.
첫번째 경찰관, "고소장 진정서 등은 어떤 양식도 상관없습니다."
-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고용한 서비스가 아니기에 딱 자기 맡은 업무만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응이 소극적이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찰관, "흥분은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셔서 고소도 좋지만 바로 형사로 들어가는 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 흥분한 민원인을 안심시켜 절차라던지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번째 경찰관, "이 사건은 상해로 가셔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 모든 형사 관련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이 아니라 의료법 등 다른 법을 위반을 문제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경찰관, "상해라고 단정짓지 못한다. 자작일 수도 있다."
- 자작극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망언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경찰관, "다른 경찰서에도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절차를 설명해주지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담당 기관까지 오는 기간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일곱번째 경찰관, "접수는 받지만, 관할 경찰서로 가기까지 절차를 거치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다. 우체국 등기가 가장 빠르다."
- 그 접수 과정과 기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여덟번째 경찰관, "CCTV 조회는 경찰을 불러서 진행하라."
- 사고가 당했을 때 해야할 조치를 설명해줬습니다.
아홉번째 경찰관. "이 (고소장 혹은 진정서) 양식이 제대로 된거 맞나요?"
-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류를 넘겨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라고 하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는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흥분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것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매우 크게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하단의 ❤️공감과 광고 Click은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