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지방재정론]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중단없은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 및 내용을 review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형평성 미 건전성 강화방안 및 지방재정개혁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➀ 최근 행정자치부 … (중략) …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 및 내용을 review 하시오. 첫째, 재정조원방안으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어 국세의 영향을 벗어나 시·군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행정PR임을 상..